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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산업은행) |
부산의 ‘2030 엑스포’ 유치 불발로 국민의힘이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부산 이전 최종 관문인 개정안 통과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은 노동조합은 개정안 통과시 파업까지 고려하는 등 강경한 반대입장이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지도부와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현안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 발전 3대 과제’ 중 하나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을 설정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반드시 연내에 법안이 처리되도록 민주당 설득에 더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하면서 비판 여론을 진화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 이뤄진 것으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후보 당시 12대 대선공약 중 하나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최종 국정과제로 확정해 부산이전을 추진 중이다.
현재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 5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정식 고시했다.
산업은행이 최종적으로 부산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법상 산은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규정돼 있는데,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올해 4월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국회 소속 정무위원회는 산은법 개정안에 대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키워야 한다는 ‘지역균형론’과 금융 네트워크가 있는 서울에 산은을 둬야 한다는 ‘금융중심지론’ 의견 충돌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충돌이 커 올해 안에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 의결 등 현안 처리가 많은 상황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상정한 법안들이 모두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산은법 개정안은 총선 후 22대 국회가 들어선 후 다시 논의해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산은의 부산 이전 가능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조합과 갈등 상황도 현재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여전히 부산 이전 필요성에 대한 사측과 심도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은행노동조합 관계자는 “산은법 개정안 하나만을 보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연말에 여야가 어떤 빅딜을 하게 되면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계속 여러 국회의원과 만나면서 부산 이전 반대 이유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혹시 여야 간의 협상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쟁의권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