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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통과, 국힘 불참

입력 2023-12-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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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투표하는 민주당 의원들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도 무기명 표결로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차장검사는 직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손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탄핵 사유를 들었다. 민주당이 168석인만큼 탄핵가결은 확실했다. 두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앞서 이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제외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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