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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인한 친환경제품 생산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 |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철회하면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믿고 제품을 생산해온 플라스틱 일회용품 대체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금융지원과 판로 확보 제시안을 내놨지만,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등을 원안대로 규제해달고 주장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7일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카페업계를 비롯해 대상에 포함된 식당과 프랜차이즈업계는 정부 정책에 따르기 위해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종이빨대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왔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포기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종이빨대 생산업체들로 이뤄진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환경부의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관련 규제 철회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 역시 정책 시행을 앞두고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모두 폐기한 것과 더 비싼 돈을 주고 산 종이 빨대 등에 대한 비용 손실이 너무 커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계도기간 연장으로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에 따르면 회원사 기준 현재 재고량이 약 1억4000만개로 회원사 이외 업체의 재고량까지 합치면 재고량은 2억개에 이른다.
특히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계약을 맺지 못한 중소 업체들의 상황은 더 막막하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환경부 발표 이후에도 친환경 빨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저가 커피 브랜드와 개인 카페 자영업자 대다수가 반품·계약 철회를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종이 빨대를 사용하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종이 빨대를 사용하려면 가맹점주분들이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점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단체들에 공동 구매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수요와 판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에게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애로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애로자금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넘게 감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종이빨대 업체들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한 정부의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영애로자금도 결국 대출이기 때문이다.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종이빨대, 쌀빨대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은 도산위기에 빠졌다”며 “정부가 간담회를 통해 대출 지원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빚을 떠 안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