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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부가 초저금리 혜택과 공공주택공급을 청년층에 집중 제공하면서 40대 이상 무주택자들의 소외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내집 마련 123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만 19~34세 전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 청약 당첨 시 2%대 장기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연 4.5%의 저축 이자를 지급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 대출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결혼하면 0.1%포인트, 첫아이를 낳으면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도 부여한다. 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획기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정부가 지난해 선보인 뉴홈 정책도 혜택이 2030 청년층에 집중돼 중장년층의 불만을 샀었다. 정부는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중 68%(34만가구)를 청년층에 할당했다. 나머지 16만가구가 4050세대 등 중장년층에 공급된다.
정부가 청년층 주거 안정 방안 마련에 집중한 이유는 내 집 마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진입장벽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약제도를 믿고 차근차근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중장년층은 대체로 청년들보다 세 부담이 큰데다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57.4%가 무주택자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후반 A씨는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평생을 소처럼 일했는데, 기회가 많이 남은 청년에게만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며 “정부의 청년층 표심 잡기 정책으로 인해 내집마련 기회를 ‘새치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소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청년층에게 지나친 혜택으로 중장년층이 역차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한파 속 정부가 청년들을 상대로 또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집값 약세장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칫 청년층이 무리한 내 집 마련으로 부채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 주담대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다. 이 가격이라면 지방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 범위 내 분양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