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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서울 구로구 소재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생기면 가족들의 부담이 된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된다”며 “간병비를 제도로 편입할 경우 국가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대해 ‘공동체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동체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지, 각자 도생하는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살아가면서 모두가 책임지는 효율적인 사회·진정한 공동체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가족 안에 간병 수요가 발생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국가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간병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간병 살인’, ‘간병 의절’ 등이 사회 현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민생과 밀접한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내년 중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간병비 급여화를 의무화하고, 간병보호사 수준의 간병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 월 최대 500만원 수준"이라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로 요양 간병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