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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에 앞으로 3년간 5조4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혁신·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과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글로벌 R&D 체계를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투-트랙(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해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간 총 5조4000억원+α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R&D 체계 고도화를 위해 한국이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해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예비타당성 신속조사와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해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초기 연구자가 연구역량을 축적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R&D 규제 완화를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 인정한다.
또한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하는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는 연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한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해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시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R&D 예산 집행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정재호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