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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인건비, 자재값 등이 전례없는 속도로 치솟으면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사업 지연으로 늘어난 공사비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은 주택 조합원들의 몫이 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현장에선 분쟁 발생 시 이를 중재할 보다 강력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의 C재건축 사업장은 시공사와 조합의 공사비 갈등으로 결국 공사 현장이 멈춘 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시공사가 애초 계약했던 공사비 3.3㎡당 445만원에서 661만원대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조합은 2억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용납할수 없다며 새 시공사를 선정하겠다 밝히면서 공사가 중단 된 것이다.
부산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B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으로 계약해지를 선언하며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멈춰선 공사현장이 증가하는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인건비 급등으로 공사비가 무섭게 치솟은 탓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레미콘값은 7.8%, 창호 유리는 1.0%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노임 단가는 보통 인부가 2.2%, 특별 인부는 2.6%, 철근공은 5.0%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공사비지수(기준점 100)도 8월 151로 2020년 8월(118)보다 33% 증가했다. 최근 공사비 갈등은 한동안 신속한 주택 공급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도 공사비 갈등 문제로 현장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을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하고, 분쟁을 겪는 현장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려다 분담금 금액보고 사업을 철수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 지역주택조합원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사업 참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