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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사진=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연구는 올해 본격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일본 고향납세와의 제도상 차이점을 살폈다. 또 국회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등을 검토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등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 농협경제연구소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당 고향사랑기부금 평균 모금액은 1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답례품은 가공식품과 농축산물의 등록비중이 70%에 달하나 지자체에서 답례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유가증권인 지역상품권이 절반이상(5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원년인 올해 모금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특색을 살린 인기 있는 답례품, 출향인사들의 연이은 고액기부, 지자체 상호간 교차 기부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연간 모금액 10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 고향납세와 비교할 때 우리의 고향사랑기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준조세 변질가능성, 모금 과열경쟁과 그에 따른 국민 불편 초래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농어촌 지역 기부시 세액공제 기준 상향 등 세제혜택 확대, 지역 향토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환원비율(현행 30%) 상향, 기부독려와 관련된 법령의 개인처벌 규정 완화와 계도기간 운영, 기부채널 다양화, 민간과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환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운 연구위원은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부족 상황에 직면한 것을 고려하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보다 과감하게 도입해 나가 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재호 농협경제연구소 소장은 “지역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공감을 이끌어낼 기금사업 조성, 기부자와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관계인구 창출로 이어지는 지자체 차원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농협은 지역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공급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