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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분양권 전매 또는 매수 문의가 하루 여러통씩 오고 있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일을 일주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인근 공인중개소 얘기다.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 온 분양권 해제와 한쌍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야당의 반대로 연내 국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분양권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 정부가 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19억5405만원에 팔렸는데, 13억원 안팎이었던 일반 분양가랑 비교하면 6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동구의 분양권·입주권 전매 건수도 올해들어 이달까지 102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 같은 분위기에 올림픽파크포레온 수분양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지만, 지난 22일 올해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권에 대한 2~5년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매를 해도 실거주를 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 분양권 매매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전세를 주고 모자란 잔금 일부를 충당하려던 수분양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그나마 입주(2025년 1월)까지 1년가량 시간이 있지만 서울 강동구 일대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와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은 내년 상반기 입주해야해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3786가구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매제한 된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포기하라는 건가”, “소형 평수를 분양받았는데 4가족이 흩어져 살아야하나”, “말뿐인 정책, 선거때 보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법안소위가 다음 달 초까지 두 번 남아있는 만큼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시장에선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내년 5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야당의 정체성 측면에서 보면 물러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결국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