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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이 출석해 있다. (연합)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3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 고기동 차관을 향해 “작년 카카오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민간에서 일어났던 이 건에 대해 직접 비판 발언을 해서 난리가 났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고는 났지만 신속하게 움직여서 예상보다 빠른 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대통령실의 이 평가와 같은 멘트가 국민 정서에 맞냐”며 “이번엔 정부 전산 행정망이 마비됐고 카카오톡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땐 사과도 없고 (대통령실의 멘트는) 평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정부가 큰 책임감을 느꼈어야 한다”면서도 “이게 윤석열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다.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때 초중고 온라인 시스템이 마비됐고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장애 등 전 정부에서 여러 사건이 터졌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마비 사태는 예전 정부부터 누적된 결과라며 “백업 장치가 전혀 작동이 안 됐고 원상복구 해도 과부하가 돼서 2차 장애가 발생했으니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 대응에 대해서 업체들이 무지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정부가 행정망 마비 사태 때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다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재난 대응 문자 등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난번 카카오 먹통 때 재난 대응 문자를 보냈는데 마비 사태 관련해 주민들에게 안내 문자는 보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 차관이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자 천 의원은 “축소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복구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일각에서는 재난 문자가 많아서 ‘문자 폭탄’이라는 반응도 있다”며 “실제 일어나는 것보다 과대하게 문자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에 행정 전산망 장애를 재난으로 포함하겠냐”고 묻자 고 차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렇게 해야 문자 메시지, 보상 문제 등 전반적으로 판단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을 수행하는 해외 출장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