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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약식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여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기술 분쟁을 벌여온 일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끌어내며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술 분쟁을 넘어 협력으로’라는 주제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농협경제지주-키우소, 카카오헬스케어-닥터다이어리, 카카오VX-스마트스코어 등 기술분쟁을 벌여온 6개 업체가 참여했다.
당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도용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처벌 강화 방침과 관련해 후속조치로 분쟁 당사자들의 일부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농협경제지주와 키우소는 활용정보 공유 및 사업영역 조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사 상생협약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사업출시 일정을 조정하고 농어촌 분야 등 동반성장기금을 출연하며 향후 바이오헬스케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카카오VX는 분쟁 요인이 된 국내 관제솔루션 분야 사업을 철수하고 향후 스마트스코어 측과 데이터 공유 등 사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다른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 탈취 분쟁 사례에 큰 울림과 변화를 줄 것”이라며 “스타트업들은 생명 같은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고, 대기업도 스타트업과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주도하며 경제 주축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