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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전국 의과대학 40곳이 오는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최대 3953명 증원하기를 희망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두고 ‘졸속·부실·불공정조사’라고 규탄하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대 40곳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 정원(3058명)과 최대 증원수요를 합했을 경우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전국 의대 40곳의 의대 정원 희망 수요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오는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을 희망했다.
증원 희망 규모를 연도 별로 살펴보면 최소치는 2025년 2151명, 2026년 2288명, 2027년 2449명, 2028년 2649명, 2029년 2719명, 2030년 2738명이다. 최대치는 2025년 2847명, 2026년 3057명, 2027년 3419명, 2028년 3696명, 2029년 3882명, 2030년 3953명으로 집계됐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수치다. 다시 말해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바로 증원이 이뤄질 수는 없지만 추후 검토를 통해 증원이 가능한 수치다.
정부는 현재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의학교육점검반 반장으로 임명하고 관련 전문가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기반과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입학정원을 결정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대학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 교육부에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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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의사 부족분은 각각 9654명, 1만650명으로 조사돼 의사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놓고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 협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이날 의협은 복지부 발표 1시간 뒤인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한다”며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협은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며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