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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특사경 도입 등 논의

입력 2023-11-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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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0일 2023년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 및 사회공헌활동을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2023년 하반기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공단은 지난 20일 서울강원본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 공단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엔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학계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했다.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중 6.7%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의약단체에서는 특사경 도입에 앞서 공단과 의료계가 협업해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보험료 정산제도와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담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인명 본부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사경, 소득보험료 정산, 담배소송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원인명 본부장과 의약단체장들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 1500만원을 ‘한부모 가정 의료 지원 사업’을 위해 써 달라며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했다.

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의약단체는 지난 2016년부터 시설아동·결식아동 지원, 입양대기아동 이유식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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