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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취재본부장 윤소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 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저출산 예산으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6년 21조4000억 원, 2022년 51조7000억 원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개선의 길은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970년대 초 4.53명(연간 출생 100만명)에서 2018년도는 0.98명(연 32만7000명 출산)으로 확 감소되었고, 지난해 2022년도엔 여성 1인당 0,78명(연 25만명)을 출산하는 급감 현상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앞으로 ‘생산 가능인구’가 매년 30만명 정도씩 줄어들 전망이고, 군입대 병력 인구도 점차적으로 줄게 된다는 집계로 보아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기 상황이 아닐수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시설의 20%에 불과하다. 민간 시설은 비용도 높고 질도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市의 성공 사례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기자가 거주 하고 있는 세종시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비중이 90%에 달한다. 안정된 일자리와 정주 여건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이런 연유로 세종시가 출산률 전국 1위이고, 2위는 첨단 반도체 시설이 몰려 있는 평택시 역시 상대적으로 출산률이 높은곳이다. 고학령의 젊은 층이 몰려 있고 소득 수준, 정주 여건도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약의 처방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결국 아이 키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도 점점 늘고있는 추세다. 미혼 남녀의 40.4%가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다고한다. 결혼비용 부담이 비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과도한 육아·교육 비용과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라 했다.
문제는 해결은, 교육비, 주거비 부담 이상으로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출산 해법일 것이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출산률이 높은것은 기혼 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해법은, 윤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인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공동체로 힘을 모아, 애기 엄마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진다면 결혼을 왜 하지 않겠는가.
복지 위주의 출산 장려책도 재고되어야 하지만, 문제는 주거 및 경제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함을 지도자들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
또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그리고, 대졸 사원과 고졸 직원 연봉차이의 갭이 너무나 크고, 나아가 그동안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화이트칼라 와 불르 칼라 직종에 따라 급여차이가 조절되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오히려 화이트 칼라 보다 불르칼라 직종인 사원의 예우가 더 좋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 대열에 속하기에 이젠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고루 잘살수 있는 사회적 분위가가 조성될 것이다.
양성평등 시정도 유용한 해법의 하나다. ‘대졸 남 여 임금격차’ 가 약 30%가 되는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선진국처럼 남녀 임금 격차도 해소 되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본 기자가 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은, 정부와 여야 따로없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자체장과 기업인들이 하나가 되어 상기 거론된 내용과 같이 문제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개선할 노력 의지가 확고히 서고 국력을 집중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윤소, 세종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