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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진)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연합)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며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 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가 듣기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기 전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한번 세밀하게 보느라 오늘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암시한 데 대해 “(혁신위는) 당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며 “그런 것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북한 미사일 도발 당시 주식 거래 및 골프 의혹 등이 불거진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사퇴 압박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 안 된 상황에서 먼저 예단해서 말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이라는 데가 좀 특수하다. 공무원으로서 도덕적 자질도 필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도) 같이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