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14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정책의 운영상의 한계와 타 지역에 비해 뒤쳐진 보훈정책, 코로나19 방역물자 관리 부실 등을 따져 물었다. 간병비 문제 해결과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도 제고, 보건의료 진료체계 개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확대, 장애인식개선 활성화, 마약 근절, 자살률 감소 방안 등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대구시 보건ㆍ복지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우(동구1) 위원장은 올 8월 대구시가 장사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발표한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 수성구가 주민 요구사항을 재전달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주민 요구사항과 대구시 대책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우(수성구5) 부위원장은 대구시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심야 시간 이용 가능 비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어 야간 발생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심야에도 이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용(북구3) 위원은 의료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사적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지역 내 위기가구발굴 담당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사례 건수가 134건에 달하는 등 복지서비스 영역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숙(동구4) 위원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구시 참전명예수당 문제를 질타하며 최근 발표된 국가보훈부의 가이드라인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단의 부적정 운영 사례를 지적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이수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정일균(수성구1) 위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스타디움에 비축해 둔 방역물품이 유통기한 경과 등 관리부실로 방치되는 상황과 관련 코로나19 대유행기 마스크 대란 상황을 상기시키며 관련 부서의 안일한 업무태도를 질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적 자살률은 감소했음에도 지역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해 특ㆍ광역시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 상황에 대해 대구시의 자살예방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하중환(달성군1) 위원은 지난해 발생한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이후 마련된 ‘대구형 응급환자 이송ㆍ수용’ 지침에도 불구하고 재이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묻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황순자(달서구3) 위원은 지난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대구시와 구ㆍ군 청사 9개소가 100건이 넘는 지적을 받았고, 올해 국ㆍ공립수영장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도 60%가량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했음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