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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
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기업의 전체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62.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채무보증(5월 기준) 증감 현황‘을 12일 발표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일컫는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48개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9개, 채무보증 금액은 42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개 상출집단의 1조1050억원의 채무보증 금액에 비해 62.3% 감소한 수치다.
통상 채무보증 금액의 증감은 신규 지정한 상출집단의 재무 여건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신규 지정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이 같은 영향으로 전체 채무보증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26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2.7%(7005억원)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569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4%(60억원)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독점규제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나눠진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는데,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주로 사회간접자본이나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3조3725억 원으로, 지난해(5조601억원)보다 33.4%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형주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