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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동결에 가스공사 미수금 '눈덩이’

입력 2023-11-13 05:00 | 신문게재 2023-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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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가스요금이 또다시 동결되면서 가스공사의 재무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표심을 의식해 당분간 가스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국전력(한전) 못지않게 가스공사의 경영난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당 5.5원 인상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5월 MJ당 1.04원으로 한 차례 인상한 이후 연이어 ‘동결’ 카드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부담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부분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동결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해 초 대비 총 5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45.8% 인상해 국민 부담이 매우 큰데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배경을 설명한 뒤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재무구조를 면밀히 보면서 국제에너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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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내년 총선 전까지 가스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데다가,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에 이미 경고등까지 켜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00%에 달해 한전의 부채비율(460%)을 뛰어넘었다. 일종의 영업손실인 미수금은 15조원까지 불어났다. 가스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리지 못하는 요금을 ‘앞으로 받을 돈’ 즉 ‘미수금’ 처리한다.

가스공사의 재무 악화 배경에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가스공사와 한전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가스·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손해를 봤다. 현재 가스요금의 원가회수율은 78%에 그친다.

하지만 누적적자가 47조원 수준인 한전이 연일 조명받는 것과 달리 가스공사의 부채 상황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채 발행 한도 역시 한계가 코앞이다. 올해 3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는 39조8901억원이다. 같은 기간 발행된 사채 잔액은 29조401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가스공사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한도를 올렸으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추가 사채 발행 여유분이 10조원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채 발행 및 미수금에 대한 질문에 “최대한 기업어음(CP)과 차입금 등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 사채발행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 미수금 해결 시기에 대한 질의에는 “(가스요금 인상 없이) 이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7년에서 8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스요금 인상 요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민수용 액화천연가스(LNG) 요금은 지난 5월 이후 소폭 인상됐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반등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내년 초 16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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