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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들어 주식양도세 완화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연말기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금액을 상향해 과세대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많게는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증시 안팎에서는 ‘부자 감세’ 비판도 있지만 대주주들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 연말에 해당 주식을 집중매도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걸 막기위해 대주주 기준 상향을 요구해왔다.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최근 전방위적 수급 노력과 날씨도 정상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이달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시절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되고 부담이 되는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 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 인상해달라’ 등의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이 은행권 이자 이익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올려달라고 때로는 투쟁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불법 사금융 대책과 관련해 “금리 자체도 부담이지만 이용해서 갚지 못한 뒤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많다”며 “경찰, 검찰, 감독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제 흐름과 관련해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서서히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장률이)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 2.8%가 충분한지와 관련해 “미국도 국가 채무가 커져서 국제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 굉장히 뉴스가 됐다”며 “미국도 그러한데 우리가 방만하게 빛을 자꾸 더 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결국은 대외 신인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매도 살림을 알뜰하게 조정해 써야 할 건 써야겠다 (해서) 취약한 부분에 재정을 늘리고 국민 안전 지키고 미래 대비하는 곳에는 재정 지출 증가 폭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계지원비와 노인 일자리 수당, 부모급여 등을 인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생활 보호사를 증원한 점도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연구자들이 ‘인력이 구조조정 되는 거 아니냐, 고용불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