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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국회사무처 짬짜미, ‘일사부재의’ 원칙 훼손 시도 좌시 안해”

입력 2023-11-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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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사국의 해석을 근거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재추진하자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담합)가 돼서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철회 후 재발의를 하는 것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가 되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안이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라서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선 편향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일사부재의 원칙’에 “시간적 범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그것을 상정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제 본회의가 종료된 후에 원내대표님과 함께 의장을 보러 갔는데 그때 의사국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저희들과 얘기를 나눴다며 ”국회 의사국에 수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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