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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필요 부지 확보에 '물꼬'

울산시 건의 후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처리

입력 2023-1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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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성과
울산시청
일일 최대 1만 7000명의 근로자가 투입될 에쓰오일(S-OIL)의 샤힌프로젝트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됐던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샤힌프로젝트 주차장·야적장 부지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안건의 상정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는 연내 필요부지 확보가 불가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산업집적법 개정을 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키로해 에쓰오일 공장건립이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 이전에 필요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사업’은 총 9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 일일 최대 1만 7000명의 근로자 투입, 근로자 수송을 위한 일일 150대의 대형버스 동원, 승용차 3000대 정도가 매일 온산공단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비 사업 특성상 대규모 야적장 부지가 필요한데, 주차장과 야적장이 확보 되지 않으면, 온산국가산단내 교통대란으로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울산시는 올해 초 에쓰오일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접수하고 온산공단내 부지확보 지원에 나섰다.

온산국가산단내 부지 활용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수개월간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용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가능해 조건을 만족한 대규모 부지가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기업사정으로 공장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용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용지는 위의 산업집적법 규정상 임대차가 불가능하다.

이에 울산시는 직접 기획재정부에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건의가 타당하다는 판단에 규제개선안을 위한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의 투자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시정운영에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현재 대규모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기업 현장지원팀’을 운영한 결과 삼성SDI 등의 신공장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바 있다.

또한, ‘소방 전담팀(TF)’을 운영해 00여 건 정도의 샤힌프로젝트 인·허가(현재 전체 인·허가 진행률 6.5%) 중 소방시설 및 위험물 관련 200여 건 이상을 처리할 예정이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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