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한국사회 앞날, 기업에 달렸다

전영수 한양대국제대학원 교수

‘저출산=취업난’이면 일자리를 쥔 시장·기업의 역할·의지가 결정적이다. 즉 ‘기업성장→고용안정→청년희망→출산결정’은 상식적이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선악갈등은 충분히 경험했다. 위법·범법행위는 원칙대로 맞서되 시장활력까지 규제잣대를 들이대면 곤란하다. 어정쩡한 고정관념으로 인구문제를 풀 수는 없다. 지원(Incentive)과 규제(Penalty)의 영리한 결합을 통한 고용독려가 좋다. 저출산발 집단우울은 사회전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도 쉽잖은 위험경고다. 정부·기업의 달라진 이인삼각 협력체계로 집합성과를 노릴 때다.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주주중심·이익극대화는 미묘한 변화지점에 섰다. 돈만 잘 벌면 좋던 시절과 비교된다. 대신 지속가능한 문제해결의 전도사로 위치한다. 화두인 ESG는 신기업가치의 강력변수다. 아직은 환경오염(E)·격차양산(S)·편향지배(G)에 한정되나, 사회문제는 확장된다. 출산포기의 저감·방지도 기업의 새로운 해결과제다. 특히 저출산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의 압축판에 가깝다. 즉 S(고용평등·여성활약·노동환경·지역사회 등)는 저출산의 촉발변수다. 모두 인구문제로 겹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앞날은 기업에 달렸다. 청년고용·출산장려를 위한 기업등판은 숙명에 가깝다. ESG는 귀찮고 값비싼 딴지가 아닌 더 오래 잘 벌려는 차원이다. 팔아야 할 고객·시장이 있어야 매출·이익도 생겨난다. 즉 인구위기는 악재보다 호재며, 경제·사회가치를 아우르는 양수겸장의 기회다. 후속세대의 건강한 지속공급은 기업성장의 토대란 점에서 ESG 파도에 올라타는 것이 좋다.

‘기업(고용)+인구(출산)’의 실천해법은 다종다양하다. 단 시간한계와 기대효과를 볼 때 지역형 기업도시가 우선순위로 들어온다. 기업도시로 수많은 출산장치를 원세트로 엮자는 취지다. 초저출산에 ‘지방지역(고출산지)→수도권(저출산지)’의 사회이동이 한몫했기에 지역기반 기업도시는 출산회복뿐 아니라 균형발전에 긍정적이다. 선행사례가 있다. 1958년 일본 아이치현 고모로시는 지자체명을 아예 도요타시로 바꿨다. 기업도시로의 절실한 전환실험이었다.

선택은 옳았다. 도요타시는 이후 자동차 공업도시를 지향하며 관련된 전후방 클러스터를 완성했다. 일자리는 늘었다. 총인구의 70~80%가 도요타 밸류체인의 일자리다. 도요타의 본사·공장·대학 등이 집적하며 역내의 발전적 순환경제를 달성했다. 법인세 등 재정수입이 탄탄하니 공공서비스 품질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인구쟁탈의 소멸경고보다 기업주도의 상생협력이란 선구모델로 평가받는 이유다. 지역은 거듭해 발전한다. 회사와 주민을 잇는 사회공헌·자원공유가 활발하다. 회사병원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공유전기차로 이동편의를 돕는다. 반대로 금융위기 때 잉여화된 외국인근로자는 시당국이 고용·취업을 도와줬다. 정상화 후 회사복귀로 이어지며 연대퍼즐을 맞췄다.

지역소멸의 대안비전은 기업도시 모델로 현실화된다. 상당한 특례조치로 사활을 걸며 테슬라 본사를 유치한 텍사스 오스틴시나 아마존 제2본사를 들이고자 눈물겨운 유치총력전에서 승리한 버지니아 알링턴군이 대표적이다. 모두 기업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했다. 작게는 고용과 출산을, 크게는 경제와 번영을 추구한 소멸공간의 생존카드다. 고무적인 건 정부·기업의 변화지점이다. 신정부도 고강도의 고용창출을 우선한다. ESG를 품은 기업이 소멸지역을 고민하는 것도 그렇다. 기업도시는 둘의 달라진 상황변화가 적용될 우선카드다. 정부는 복지적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적 산업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돕는 게 좋다. 달라진 영웅의 새로운 귀환에 성대한 대접은 자연스럽다. 기업역할에 승부를 걸 때다.

전영수 한양대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