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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7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내년 예산 편성을 비롯한 국정 운영 방식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인사, 외교, 민생, 재정 모두 파탄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저성장, 초고령사회, 가계부채 등 경제적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며 “정말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민생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만 반복해 왔다”며 “나라의 재정이 건정하다고 보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세금) 수입이 없어서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굶어 죽더라도 나는 빚을 안 지겠다’고 하는 게 건전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비서실장은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 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 주고, 일자리도 재정 풀어서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금 우리가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며 “지금도 국가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고,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가계·기업·국가를 합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미국보다 20∼30%p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정치를 멈추고 민생 경제를 돌봐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난 정부가 정부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저희는 민간 시장경제 위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비서실장은 검찰 인사 지적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검찰 출신 인력은 1%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하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중에 검사나 검찰직 출신을 보니 34명인데, 그들 중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18명이고 나머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만 봐도 수석 이상에 검사 출신은 한 명도 없고, 내각을 보더라도 ‘빅 3’라고 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중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가 영남 출신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을 많이 쓰시지 않았나”라고 되물으며 “(호남 출신을) 찾으려고 해도 좀 안 계시고, 공무원 후배 중에도 잘 안 들어온다”고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