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회용품의 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식당·카페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등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더 늘린다. 소상공인들에게만 경제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정부 인식이, 기존 규제 중심의 방향을 전환한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자발적 참여 감량’ 을 골자로 하는 일회용품 감소 방안을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품목별 관리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두 사안은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하나로,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환경부는 두 사안에 대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다는 설명이다. 식당 등 현장에서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며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늘리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부담이 따랐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대체품인 종이가 2.5배 정도 가격이 비싼데도 소비자 만족도가 낮아 카페 등의 애로사항이 컸다.
환경부는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을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사안의 경우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돼 있는 틀 안에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의 이날 발표는 큰 틀의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차관은 “지금 당장 큰 비전을 말씀 드리진 못한다. 저희가 거기까지 준비하진 못했다”면서 “저희 원칙은 온 사회가 골고루 분담하면서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다. 부담의 비율은 비슷해야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