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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오는 13일 부터 공유수면 불법이용 강력 단속

입력 2023-11-06 11:10 | 신문게재 2023-11-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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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전수 조사 (1)
최근 적발된 자은면 일원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무단으로 보관된 건설 자재 및 중장비 모습이다. 사진제공=신안군

 

신안군은 최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 또는 매립 사용하는 관내 공유수면에 대해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목적 외 사용은 물론 허가받지 않고 이뤄지는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공유수면내 방치되고 있거나, 장기간 계류된 선박과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군은 현장 조사를 위해 군·읍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며, 현지 조사 결과 불법 점용·사용 사례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과 토지 국유화 등록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수면은 국가의 중요한 재산으로, 어업 등 각종 산업기반으로서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중요한 유산”이라며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관내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최근 자은면과 암태면 일원에서 건설 자재 및 중장비 보관, 부잔교 무단 설치 등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매립) 사례를 확인해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신안=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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