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김포, 서울편입은 정치 쇼’ 멈춰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는 멈춰야 한다며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브릿지경제신문 제공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카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실현가능성없는 정치 쇼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정치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 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과 완전히 대비된다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 1년 여간 시민 절대다수의 찬성, 시·구 지방의회의 완전한 동의, 행정안전부 건의 및 법률 개정안 마련 등을 통해 1995년 확정된 2군·8구를 2군·9구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이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즉,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가 대개조’라고 표현될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선거 포퓰리즘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