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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부가 그동안 분만 분야에만 지원됐던 국가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의료계 유인책으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인이 환자 수술 또는 시술 중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국가보상금 제도에 소청과가 포함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은 지난 2013년 4월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자 측에 최대 3000만원이 보상된다.
보상 범위가 분만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10년 만이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후 국회 계류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9월까지도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다른 진료 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그러나 최근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유형과 방식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하겠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안 통과가 유력해졌다.
복지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최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거세게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달래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분석이다. 소청과 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035년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증원 규모를 두고 의협의 반발이 거세면서 증원 확대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발표 예정이었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에서 구체적인 정원 확대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이 담긴 정책패키지를 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정원 증원 협의를 순조롭게 이끌어 가기 위한 유인책인 것이다.
복지부는 또 형사처벌 특례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 보험 가입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의료인 대상으로 의료배상 책임 보험 가입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논의를 의료계, 소비자계와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2일에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의료계와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과실에 따른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 특례를 정함으로써 분쟁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정적 진료 환경이 조속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확대의 상관관계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비자계 한 관계자는 “모처럼 여야와 국민이 의대정원 증원에 절대적 찬성을 보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의사 표가 두려워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의협은 9·4 의정합의에서 한 걸음 물러나 진정한 필수의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