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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시중은행들이 서민층 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특례보증은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매달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입수한 ‘2024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올해보다 두배 증액된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러한 재원을 토대로 내년 총 28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최저신용자에게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당일 100만원의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과 함께 현 정부의 대표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 지방은행 2곳(광주·전북은행)과 저축은행 7곳(NH·DB·웰컴·우리금융·하나·IBK·신한)만이 취급 중이다. 연체율 및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느낀 시중은행들이 취급을 꺼린 탓이다.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일은 없지만, 판매·관리비와 건전성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보증 형식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접 대출 형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 등에서는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포용·상생 금융’ 측면에서 시중은행들이 취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정책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취급 저조에 이어 ‘최저생계비 특례보증’에서도 시중은행의 서민지원 무관심이 확인됐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정책상품 외면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