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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은) |
전국 청년층들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은 2일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50.6%)이 국토 11.8%인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한국 수도권 비중은 지난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가장 크다.
다만 인구 2~4위 도시 합산 인구 비중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수도권 한 지역에만 인구가 밀집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출산-사망) 차이 때문이 아니라, 지역 간 이동(사회적 증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청년층(15~34세)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난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유입 등으로 늘어난 인구 78.5%는 청년층이었다.
같은 기간 호남·대구경북·동남권 인구 감소의 각 87.8%, 77.2%, 75.3%가 청년 유출로 설명됐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지역 간 기대소득 차이, 문화·의료 서비스 차이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이동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2015년과 2021년의수도권·비수도권 상황을 비교하면,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34만원에서 53만원으로 벌어졌다. 고용률 차이도 3.8%포인트에서 6.7%포인트로 커졌다.
1만명당 문화예술활동(0.77→0.86건)과 1000명당 의사 수(0.31→0.45명) 불균형도 심해졌다.
보고서는 청년층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 출산은 급감했지만, 수도권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하면서 전국 출산이 줄어든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늦추기 때문이다.
실제 2001년부터 누적된 비수도권 청년층 유출로 2021년 중 줄어든 출생아 수(3만1000명)보다 수도권 청년층 유입 결과 늘어난 출생아 수(2만5000명)가 적어 결국 6000명의 ‘출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역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면서도 “비수도권 대도시의 쇠퇴가 지속되면서 이들 정책이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비수도권 거점도시 위주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문화·의료 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점도시에 집중해 산업 규모와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수도권 팽창을 막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 근거로 대도시보다 도(道) 지역에서 수도권 이동 성향이 훨씬 강한 점, 인구감소 시대에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고성장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들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