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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신생아특례대출 목표금액이 26조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집값 반등에 일등공신을 한 특례보금자리론의 3분의 2규모 수준인데, 대출한도도 5억원으로 동일하다. 특히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3%포인트나 낮아진 1%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체 주택 자금 대출 예상액 34조9000억원의 76%인 26조6000억원을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으로 투입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8조7670억원을 직접 융자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 재원에서 국토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융자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원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혼인여부 상관없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할때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소득에 따라 연 1.6~3.3% 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이 금리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000원만인데 비해 2배 가까이 완화한 것이다.
올해 초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으면서 금리가 최대 3%가량이나 낮아진 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39조6000억원이 투입됐는데, 현재 중단된 일반형의 금리는 최대 4.95%수준이었다.
시중 주택대출 금리 상단이 7%대까지 오른 상황에서 파격적인 금리 혜택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시장에선 내년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올해 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지난해 1000건이하를 멤돌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들어 3000건을 넘어섰고, 바닥을 찍던 집값도 빠르게 반등해 급등기인 2년전 전고점에 가까워 지는 등 시장이 회복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지원대상 폭이 좁아졌다는 게 걸림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에 없던 출산과 소득 기준 등의 조건이 포함돼서다. 저출산 추세를 고려하면 당장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수요가 몰리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주택 구입을 고려할 만한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절 ‘영끌패닉’ 현상이 나타났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주택시장 경기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심각한 출산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출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주택자이지만 혼인신고를 미룬 신혼부부가 출산을 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출산만 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