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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개최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한 뒤 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김영경 대한간호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 인력 수급 정책과 필수의료로의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 등 중증 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응급과 고난도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 노력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공의가 교육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대학별 교육역량과 증원 수요의 조사·검증을 추진해 의사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