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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이 크게 부진한 상태에서 정부가 내 놓은 공급 확대 정책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 |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걱정했던 2~3년후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 하고 있는 모양세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민간 공급은 강제할 수 없고 공공분야 공급 확대가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했다. 수도권은 10만2095호로 22.6% 줄었고, 지방에서는 15만3776호로 38.1% 감소했다.
착공 물량도 감소했다. 지난 1~9월 착공실적은 12만5862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전국에서 준공된 주택은 25만141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다. 주택 착공·준공·인허가 물량이 모두 줄어든 트리플 감소가 현실화 한 것이다.
정부도 이에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적극적인 주택 공급으로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급 확대 정책을 내 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대책에서 공공분야 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 지원에 본격 착수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았다.
현재 9.26 대책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은 진행중이다. 우선,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시공 순위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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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18일 시작된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경우 영업일 기준 열흘동안 511개 업체가 상담을 받았다. 자금 지원은 호당 7500만원 규모로 금리 최저 3.5% 조건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지난 16∼20일 진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제안 공모에는 20개 사업장(9000가구 규모)이 접수를 마쳤고 나아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도 입법 및 행정 예고를 모두 마쳤으며, 신속한 개정 절차를 통해 내달 중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는 공공 부문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고 지적한다. 민간 부문은 분양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공급을 늘릴 수 없고 결국 공공부문에서 공급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현재 LH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5995호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으로 분양 6만호와 임대 2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공급에 관해 정부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간은 어렵고 공공에서 받춰져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없다”며 “LH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표치를 채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