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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성장 잠재력 하락, 소득과 부의 불평등 지속, 고물가·금융불안정의 3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은-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에서 “한국경제는 3중고를 겪고 있으며, 고금리·연준의 통화 긴축, 성장 잠재력 하락, 에너지 가격 상승, 미·중 갈등, 중동지역 불안 등 여러 하방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분열과 인구감소가 경제여건의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활용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호적인 국가로 집중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경제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역시장 다변화, 안정적 공급망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경제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내적으로는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과 교육·노동 개혁 등을 통한 노동력의 양적·질적 향상 및 투자 확대, 규제·제도 개혁, 디지털·인공지능(AI) 신기술 대응 등을 통한 기술 혁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인구증가율이 낮을수록 1인당 자본과 1인당 생산량의 증가율을 높일 수 있으며, 노동 절약형 기술 발전, 1인당 소득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개인은 ‘미래에 필요한 지식·기술’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갖춰야 한다”며 “기업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력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외환경 변화와 산업 재편을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