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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50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위축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데 따른 법인세의 감소가 ‘세수 펑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올해 세수가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전년 대비 54조5000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이 전망대로 세금이 걷히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9월까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66.6%다. 지난해 진도율(80.2%)은 물론 최근 5년간 진도율(79.0%)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9월까지도 국세수입이 부진한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 영향이 크다. 1~9월 법인세 수입이 7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8000억원(24.9%) 줄었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 분납분이 감소한 탓이다. 1~9월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4조2000억원(14.4%) 감소한 84조6000억원이 걷혔다. 9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2000억원(10.2%) 감소했다. 관세(-2조8000억원), 상속증여세(-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5000억원) 등도 감소했다.
9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3000억원(11.7%) 감소한 수치다. 9월에도 법인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총 9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6000억 원(27.1%) 줄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저조한 영향이다. 기업들은 보통 매년 8~9월 법인세를 중간예납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내야 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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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12월 말 결산)의 영업이익은 1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8000억원(74%) 감소했다.
9월 한 달간 소득세도 1년 전보다 3000억원 줄어든 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그 외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세목은 없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전망대로 국세가 걷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수 결손의 주된 부분인 법인세 중간예납이 지난달까지 완료됐고, 중소기업의 중간예납분이 남아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향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면 올해 세수는 344조9000억원 규모가 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5조6000억원 부족하다. 재추계에서 전망한 세수 부족분 59조1000억원보다 오히려 적다.
기재부 관계자는 “7~8월 소매판매가 좋지 않아 부가세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추계에 반영했다”며 “그보다 얼마나 더 감소할 것인지,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올 것인지 등이 (남은 기간)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