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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숫자 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며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인구변수 전망 기초자료, 연금수리위원회 최종보고서, 재정계산위원회 최종보고서, 해외 연구 사례 등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도 같이 낼 계획이다. 이 자료들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한 소상공인들의 ‘은행 종노릇’ 발언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국무위원, 다른 국민에게도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 어떠한 정책과 직접 연결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까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거듭된 국민의 절규가 있다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국무위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것과 관련해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31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환담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시정 연설을 하면 국회 지도자들, 5부 요인, 여야 대표단과 환담하는 시간이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정 연설은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정 운영의 소회와 국정 현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문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에 좀 더 좋은 시정 연설을 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