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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전했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김영란법’ 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성과와 관련해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Big)3’ 국가와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792억불,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은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며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됐다.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며 “오늘은 특히 약자 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