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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것이 시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이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와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의 고등ㆍ평생교육 기능 강화, 지방주도 특구 계획 수립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대통령만 열심히 뛰는 체제에서 시ㆍ도지사들이 함께 뛸 수 있는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통령께 제안하면서 경북의 K-U시티를 지방소멸 극복의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배터리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 블루밸리산단과 구미5산단의 입주업종 규제 완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운용 △신공항 화물터미널 추가 건설 △의성에 조성될 공항신도시를 국가시범 스마트 도시로 육성해 줄 것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경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K-U시티 프로젝트 △농업대전환 △하회과학자마을 △외국인 광역비자 △이웃사촌 시범마을 △천년건축 △메타버스 수도 경북 △K-외로움 케어(대화기부) △K-브레인 케어(영유아 비인지역량강화) △스마트의료 협진체계 구축 10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병산서원을 찾아 지역유림들을 만나 ‘전통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을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북도청으로 이동 후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글귀를 담은 기념식수도 진행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 실현 의지를 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민들께 천명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소득 5만 달러 시대,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하려면 분권형 국가 운영으로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방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