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청(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사회주택 시법사업 계획을 민간 토지 제안방식에서 공공 주도형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부터 추진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유 택지나 주택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는 2020년 11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자 공모를 시작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주변 시세의 80% 이내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등락, 운영 수익 문제 등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3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도는 사업 궤도를 변경해 GH가 직접 건물까지 준공하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맡아 운영·관리하는 방안에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기금을 지원받아 직접 건축까지 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내년 중 실시설계, 인허가 등 사전 절차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목표로 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하남시 덕풍동에 GH가 확보한 우정사업본부 유휴부지(781㎡)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주택’의 정의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고 ‘운영’ 부분을 추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유 택지나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GH의 책무를 신설했다.
한편, 도는 향상된 주거 서비스 및 공동체 지원을 위해 민선 8기 사회주택 사업의 하나로 최근 GH를 통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운영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을 맡아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11월 9일 신청을 받고 있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대상지는 평택 고덕 경기행복주택(800세대), 남양주 다산 메트로 3단지(영구임대·국민임대 1천257세대)·다산 지금데시앙(장기전세 961세대) 등 2개 권역에 3개 단지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