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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돌면서 올해 출산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하반기 남은 기간에도 부진이 계속될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인구 문제가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2798명(-12.8%) 줄어든 1만8984명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출생아 수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2만명을 밑돈다. 이 때문에 올해 합계출산율이 예상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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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분기별로 합계출산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는 0.81명, 2분기는 0.70명이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이다. 이런 가운데 3분기가 시작된 7월 출생아 수가 1만9102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8월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 3분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앉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런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년 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가운데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유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 엔진을 꺼뜨리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월 발표한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진 점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유엔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지만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줄어들 것”이라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066만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다만, 통계청 관계자는 “하반기 합계출산율이 0.64명 밑으로 떨어질 때 올해 총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낮아질 것”이라며 “아직은 0.6명대로 확실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긴 어려우나 지난해 0.78명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올해 말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대비 인구증감과 합계출산율 등이 큰폭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