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설립과 연구개발(R&D) 기능 도입과 관련,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책 연구원·단체 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밝혀왔다”고 답했다.
그는 “항우연 모든 직원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우주항공 분야에 국가가 더 과감하게 투자할 거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항우연은 우주항공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모두 지지하고 있고, NASA(미 항공우주국)이나 인도 등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도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항우연의 입장을 물었다.
장 의원은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새로 신설된 우주항공청에서 R&D를 기획하고 개념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항우연은 어떻게 보고있나”며 “R&D 기획마저도 항우연과 협의해서 하게끔 되는데, 이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건가”라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항우연은 R&D를 반대한 적이 없다. 분명히 말하면 우주항공청에서 반드시 R&D 기능을 가져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다만 이 원장은 우주항공청이 R&D를 완전히 총괄하되, 항우연과 같은 기존의 조직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R&D를 잘하려면 우주항공청에서 기획이나 정책을 넘어서 R&D를 총괄하고 실제 실행해도 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30여년을 투자해온 항우연을 별개로 두고 R&D를 한다고 하니 오해가 나타나는 것 같다. 한 울타리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항우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당장 실질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일단 시작하는 우주항공청에 R&D 기획, 설계 기능을 두고 항우연이 R&D를 전담하는 정도로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고 재차 물었다.
이 원장은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역 문제와 R&D 문제를 섞진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인 23일 성과 없이 활동을 마쳤다. 이로 인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우주항공청의 ‘R&D 기능 직접 수행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이 항우연과 별도로 직접 R&D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업무 중복과 옥상옥 등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안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맞불 회견에서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의원은 “여야는 안조위 마지막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R&D 과제 직접 수행 배제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의 황당한 말 바꾸기로 뒤집었다”며 “국민의힘은 그 이후에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당 주장을 수용했고, 민주당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