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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일반국도에 대해 구축한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KRRIS)’의 49가지 세부 항목을 전부 전산화한 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 한 곳뿐이었다.
서울과 광주, 세종, 전남, 제주는 국지도·지방도에 대한 세부 항목 모두 전산화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량·터널·육교·지하차도·고가도로 등 49가지 항목을 구축한 충남에 이어 울산이 46종, 경북이 44종, 경기와 전북이 37종, 충북이 36종, 강원이 33종, 대구가 31종, 경남이 30종, 부산이 24종, 대전이 23종, 인천이 20종을 전산화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구축항목 49종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을 보완·갱신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며, 광주시 역시 이달부터 ‘도로대장 전산화(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답했다.
도로대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최적노선 도출, 사업비 산출 등에 사용되고 도로관리 과정에서 도로의 점용허가, 결빙 취약구간 분석·관리, 도로 현황 통계 산출 등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현재 관리 방법과 수준이 상이해 이를 통합해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렵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종이도면과 파일 등으로 관리함에 따라 변경사항 갱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도로대장 디지털화와 전국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전국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고 표준화된 정보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각종 도로유지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