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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은 각각 1.9%, 1.7%로 추정했다.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잠재GDP라 한다. 잠재GDP의 증가율은 ‘잠재성장률’이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내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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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이 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캐나다 1.6% △영국 1.2% △프랑스 1.1% △독일 0.8% △이탈리아 0.8% △일본 0.3% 순이었다.
내년에는 미국이 0.1%포인트 높아진 1.9%, 일본은 0.1%포인트 떨어진 0.2%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미국보다도 낮아지는 것이다.
OECD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보다 낮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수년간 미국(2020년 1.8→2024년 1.9%), 캐나다(1.1→1.6%), 이탈리아(0.3→0.8%), 영국(-1.3→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뚜렷하게 오르는 추세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4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은 모두 2%보다 높은 2.2%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번 제출 자료에서 조사국이 운영하는 4개 모형을 통한 자체 잠재성장률 추정 범위를 2021∼2022년 기준으로 ‘2% 내외’로만 공개했다.
한은 추정치는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등으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19~2020년(2.2% 내외)과 2021~2022년(2% 내외) 추정치는 코로나19에 따른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에 다시 확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잠재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GDP는 잠재GDP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 GDP갭(격차)률은 2020년(-2.9%) 이후 2024년(-0.5%)까지 5년간 마이너스(-)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갭률은 잠재GDP와 비교해 현시점 실질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GDP에서 잠재GDP를 뺀 격차를 잠재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GDP캡률이 음수면 해당 기간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돈다는 의미다.
IMF 보고서에서는 2012년(-0.4%) 이후 2024년(-0.5%)까지 무려 13년간 한국의 GDP갭률이 마이너스에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을 좌우하는 요소는 노동, 자본, 생산성 혁신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고 작년부터 아예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OECD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우리나라에서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 만한 자본투자나 생산성 혁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 출장 중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인구 구조 트렌드를 보면 2% 정도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며 “한국이 3∼4%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도 2% 성장하는데 ‘일본처럼 0%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며, 노동시장이나 여성·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개혁하면서 장기적 목표를 2% 이상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