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시행 예정 지산학협력 체계 '라이즈' 걱정스러운 이유가?

“목검(木劍)도 잡아본적 없는 초보자(지자체)에게 실전용 청룡언월도를 쥐어주려니 칼자루를 잡는지, 칼날을 잡는지도 모르고 헤매는 형국이다.”

25년 교육부가 시행을 공표한 라이즈(RISE) 얘기다.

이대로라면 라이즈가 제대로 가기 어렵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라이즈는 지산학 제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는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질 높은 협력을 이뤄가는 시스템 구현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기구인 거버넌스부터 구축하고 그 위에서 추진 전략과 사업 및 예산 배정 등이 합의돼 가야하지만, 산학협력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지자체가 칼자루를 쥐고 임의대로 추진하면서 지역 대학들의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올 12월까지 광역지자체들은 교육부에 기본계획 및 사업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 테이블조차 만들지 못한 곳이 숱하다. 또, 회의를 한두 차례 했다손 치더라도 대학을 대표해 테이블에 앉는 보직자가 산학협력단장이 아니라 지역기업체 대표 한 명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기획처장들인 경우도 여럿이다.

최근 만나본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충북은 20억씩 관내 대학에 1/n로 분배하겠다고 한다. “모든 사업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경주인데, 누가 성과를 내려고 하겠느냐? 그냥 다 쓰고 말지”라는 체념이 퍼지고 있다. 또 충남은 아직 산단장들과 미팅 한 번 없었다. 2달여 전 라이즈 준비를 위해 포럼 개최를 제안했지만, ‘무슨 내용 나온 게 없는데 만나서 뭐하겠냐“며 충남도청 관계자가 거절했다는 전언이다. 충청권의 이런 무사안일과 달리 적극적으로 추진의지를 피력하는 경북도 우려스럽기는 매한가지다.

10여년 이상 산학협력 업무에 종사해 온 지역 교수들이 배제된 채 경북도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라이즈가 준비되면서 ‘1시군 1대학’, ‘대기업 수준의 임금 보장’과 같은 지산학 관계자들의 협의로는 나올 수 없는 방안이 주요 전략으로 마련됐다. “대학 총장들을 담당 과장이 불러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상황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하라면 해야 지요. 다 못 받더라도 링크사업 때 받았던 예산의 최대한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 교육에 계속 투입할 수 있기만을 바랄뿐입니다.”는 넋두리다.

특히 ‘산학협력 혁신도시’를 표방하고 라이즈 추진에 선도적인 부산도 아직 제대로 된 협의 테이블 하나 만들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25년 라이즈 시행은 안하니만 못하다는 게 산학협력단장, LINC3.0사업단장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럼에도 굳이 이러한 혼란과 진통을 알면서도 25년부터 라이즈를 하겠다면 먼저, 지역혁신플랫폼(RIS)이 기대에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분석과 함께 20여 년간 산학협력 업무를 관장하며 역량을 축적해 온 한국연구재단의 역할 보장 및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올해 초 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를 중앙라이즈센터로로 임명했다. 작금과 같은 상황을 우려한 조치였지만, 기재부가 한국연구재단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아직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소문이다. 라이즈의 성공적인 연착률을 원한다면 산학협력이 지산학협력으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쌓은 20여 년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 혼돈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조속히 중앙라이즈센터가 나서서 일단락 지어야 한다. 그래야 라이즈가 그나마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