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관련 통계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기 다른 꿈을 꾸면서 아파트 거래는 터지지 않고 있다. 매수자는 오른 가격이 부담스럽고 매도자는 안 팔려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어 수요 공급이 미스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거래절벽이 다시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요즘과 같이 매도와 매수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러 민간의 통계는 물론 정부 통계도 믿지 못하는 걱정스런 상황이 전개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관련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KB금융부동산 통계, 부동산114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매수와 매도자간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통계와 현실 간의 큰 갭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원 간의 통계 차이가 문제 되고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7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값이 올 5월 22일 주간 기준으로 0.03% 올라 하락 51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왔지만, 같은날 KB부동산원은 0.11% 하락한 것으로 발표했다.
과거에는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소극적인 측면의 데이터였는데 반해 최근들어서는 상승에 힘을 싣고있다. 반면, KB나 부동산114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데이터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어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통계는 민감한 것”이라며 “요즘처럼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 되는 상황에서는 잘못된 통계가 심각한 시장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가뜩이나 전 정부에서의 통계조작 의혹으로 여야의 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각종 통계발표 주체의 수치가 엇갈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부랴부랴 향후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은 부패 취약분야로 꼽힌 공시제도와 부동산 통계 생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통계를 낼 때 통계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통계작성절차와 산정 과정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통계결재시스템을 구축해 통계 조작 등으로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을 회복할 방침이다.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도 외부점검단 검증절차 강화 등의 방법으로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많지않은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정확한 통계와 해석이 더욱 절실한 때라고 말한다. 때문에 표본을 늘리고 조사지역을 확대하는 등 정확성을 높일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처럼 통계수치를 소홀히 할 경우 부동산시장 왜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매주 거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데다 거래가 되더라도 표본이 지나치게 적어 주간 가격 동향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현장에서도 승복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나올 방법을 제도적으로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