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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경총) |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36.9%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58.7%였던, 반면 ‘올해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비율은 4.4%에 그쳤다. 눈에 띄는 대목은 주조와 금형, 용접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뿌리업종으로 조사 결과를 압축하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은 제조업(42.5%), 서비스업(21%), 건설업(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적어서라기 보다는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별 쿼터 중 건설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작은 데 따른 인식 차이로 추정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 중 적정 도입 규모를 물은 결과, 평균 1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뿌리업종 기업 평균은 이보다 많은 16만2000명으로 조사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장 절실한 업종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이직률이란 답변이 각각 2.9%, 1.6%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복잡한 채용 절차’ 등을 가장 많이 꼽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가 51.1%로 첫 손가락에 꼽혔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임금과 숙소비·식비 등 기타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 외국인이 103.3%로 내국인보다 높았다. 아울러 기업 71.4%는 현재 부처별로 나눠 관리하는 외국인력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