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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헌법수호 의지와 인권보호 기대”

입력 2023-10-18 16:08 | 신문게재 2023-10-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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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임기는 11월 10일 까지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통합을 빈틈 없이 잘 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1년여 남은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밖에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 연임을 고려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임기가) 끝나고 연임 하실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이른거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대학교 동기라는 부분에 대해선 “그런 부분보다 이 분이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석인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열심히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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