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현 금융시장, 지난해와 달라”

금융위원회가 갑작스런 금융시장 불안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18일 금융위는 이날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4차 회의를 열고 현 금융시장 상황과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여러 부정적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올해 금융시장 여건은 지난해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만큼, 지난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제한적 수준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함께, ‘흥국생명 사태’ 등 지난해와 유사한 외화 신종자본증권 이슈가 없다는 점, 대주단 협약 등으로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차별화 여건으로 소개했다.

또, 금융권의 선제적 유동성 확보 및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금융시장 불안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예상하기 어려운 대외 충격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필요시 적시·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으로 인식하며, 금융권이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 촉발된 금융권 자금확보 경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재발 방지에 뜻을 모았다.

은행권의 경우 채권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채 발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하고, 당국은 올 연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내년 6월까지 현행을 유지하되 이후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DB형)에 대해서는 연말 납입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자금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