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의도 한양 아파트 (사진=연합) |
이달 말 시공사 선정 예정이었던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 한양아파트가 서울시의 제동으로 정비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해당 주민들은 시공사 선정 절차가 연기될 경우 금전적 손실이 크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안정적인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신탁사에서 오히려 리스크를 확대시킨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는 지난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KB부동산신탁이 확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비계획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우고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계획안을 구에 제출해,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해야 확정안이 나온다. 그러나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이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시공사 선정에 나선 것이 위법이 됐다는게 시의 판단이다. 신탁사의 특정 시공사 밀어주기 의혹도 도마위에 올라있다.
또 시는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속통합기획안에 근거해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상가 구역을 포함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한양아파트 한 주민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면 주민들의 금전적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어 예정대로 사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간 여의도 1호 정비사업 시공권을 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온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도 서울시 조치로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신탁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들어 시공사 선정은 물론 공사비 증액 등으로 정비사업 곳곳에서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리스크 대비를 위해 신탁 방식 재건축을 선택하는 곳이 늘고 있다.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전체 과정을 도맡음으로써, 조합 설립 절차를 건너뛰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조합 임원들의 비리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여의도에서만 공작, 시범, 광장, 수정 등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많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부터 사업 안정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를 해 줘야 하는 신탁사가 오히려 리스크를 확대시킨 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관련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진행했다”면서도 “서울시가 지적을 한 만큼 다시한번 문제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근래 신탁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시공사와의 결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신탁방식 재건축 붐이 일면서 신탁회사에서도 금융사나 건설사 출신 전문 인력을 대거 구성하는 등 전문성을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재건축 현장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다”면서 “이번 일로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부동산 신탁업계 전체가 위축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