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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청년층 수도권 집중 심화 등 지방소멸 위기 우려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선 ‘특구책(특성화·구조조정·책무강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 인재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인구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95%(85개)가 지방이다. 2022년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20~29세)의 순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6만4000명 증가했지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은 4만1000명, 1만8000명, 2000명 등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신입생 미충원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일반 4년제 대학은 1만여명(5.3%)에 그친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3배에 달하는 3만여명(10.8%)이 미충원됐다. 보고서는 2022년 출생아수 25만명, 대학입학정원 47만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대학의 최소 50%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소멸될 수 있다’는 ‘벚꽃엔딩’ 대학 속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를 바탕으로 서울(경복궁)에서 전국 모든 대학의 주소지와 위도, 경도를 반영한 거리를 산출, 거리에 따른 2023년도 대학 신입생 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졸업자 취업률을 분석했다.
이 결과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대학 신입생 경쟁률은 서울지역 대학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경향은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자 취업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서울지역 대학의 경쟁률은 최대 20대 1 내외로 높은 반면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 및 대전지역에 이르면 경쟁률이 10대 1로 떨어졌다.
양 교수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도 직결된 것 문제”라며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대학·지자체·산업계가 미래 50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구(구조조정)·책(책무강화) 전략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특구책’ 전략은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무성도 강화하는 성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정호 교수는 “지방대학 발전은 특성화, 구조조정, 책무강화 등 3 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실질적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지역인재 양성-취업 확대-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