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산림조합 투명성 위해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따라야"

서삼석국회의원 사진제공=의원사무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23 년 각종 용역 및 계약 현황 ’ 자료에 따르면 186 건의 수의계약 금액은 총 74 억 8193 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3 년 수의계약은 10 월 현재 기준 전체계약 26 건 중에 수의계약 25 건으로 96%에 이르렀다 .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규정 금액은‘ 국가계약법’ 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에 대해 ‘2 천만원 이하’인 것과 달리 ‘5천만원 이하’ 로 규정하고 있다 .

산림조합중앙회에서 2008년 해당 규정을 마련할 당시 국가계약법상 ‘5천만원 이하’ 로 규정돼 있는 해당 법을 차용해 내부 계약 예규 등을 마련한 바 있다 .

그러나 국가계약법상 금액은 2015년 12월 ‘5천만원 이하’ 에서 ‘2천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

또한 국가계약법의 ‘2천만원 이하’ 규정에 준용시 2018년 이후 수의계약 186 건 중 87 건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 중앙회 내부 규정인 ‘5천만원 이하’ 규정 초과 건수도 32 건에 달했다 .

서삼석 의원은 “수의계약은 경쟁없이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며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한편 , 농협중앙회는 2022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2023년 8 월부터 국가계약법의 ‘2천만원 이하’ 규정을 준용하는 내부규정 개정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